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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5)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주요 검토 체크리스트(연속기재 – 4장) * 4월호 1장~3장에 이음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았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최종 제출시에 한번쯤은 항목별로 체크(검토)해보시면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3~5월 YES POST에 계획서 1장~4장의 체크사항에 이어 6월호에서는 계획서 5장에 대한 체크사항을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98&sk=&sw=&offset=&category=&goPage= (4) (이슈사항) 통합환경허가 완료후 불가피한 TMS 교체가 필요한 경우, 행정적 수행 사항은? 통합허가를 완료한 사업장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TMS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통합법 시행규칙 제13조(자체 개선계획서 등)에 따라 별지11호서식의 자체개선계획서를 관할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96&sk=&sw=&offset=&category=&goPage= (3) (이슈사항) 신규시설 설치로 대기 종변경(3종->2종)에 따라 통합허가사업장이 된 경우는 신규 사업장일까? 기존 사업장일까? 신규시설 설치에 따라 대기 종변경(3종 -> 2종)에 따른 통합환경허가 대상이 되었다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사업장이 아닌 신규 사업장에 해당되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통합허가를 완료한 후에 신규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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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92&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2020년 11월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 1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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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87&sk=&sw=&offset=&category=&goPage= (1) (질의회신)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 산업폐수 분야 질의회신 사례집(2020.12)이 발간되었습니다. 본 사례집에는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문서 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질의에 대한 답변사례를 현장에서의 적용성·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법체계에 맞게 표준화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사례집의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개별사업장과 지자체는 시설관리 및 인허가 검토과정에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80&sk=&sw=&offset=&category=&goPage= (3)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주요 검토 체크리스트(연속기재 – 4장) *4월호 1장~3장에 이음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았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최종 제출시에 한번쯤은 항목별로 체크(검토)해보시면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3월, 4월 YES POST에 계획서 1장~3장의 체크사항에 이어 5월호에서는 계획서 4장에 대한 체크사항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