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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_(환경범죄단속법)_(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본문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352_(환경범죄단속법)_(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9. 15:10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92&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2020년 11월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 1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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