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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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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44&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 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2021.1.26. 공포, 2022.1.27. 시행)..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40&sk=&sw=&offset=&category=&goPage= (1) (재개정법률)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고시 개정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지역구분 고시가 개정되어 해당내용 전달드립니다. 하천에 직접 폐수를 방류하는 사업장은 지역구분 및 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재확인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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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38&sk=&sw=&offset=&category=&goPage= (1)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개정사항중 중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포스팅 하였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에 고시된 예규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36&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예고)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기준 변경 및 구체화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이유로 입법예고 되었으니 기타 의견이 있을시 2021년 8월 9일까지 의견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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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34&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HAPs)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개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핵심 개정 사항은 1)고정지붕형 저장시설 중 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과 방지시설을 같이 연결하는 경우 등에는 탄화수소(THC) 농도를 95% 이상 저감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의 비산배출 저..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408&sk=&sw=&offset=&category=&goPage= (3)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에 따라 국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규제 대응에 대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