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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351_(화평법)_(제개정법률) 유기농어업자재 화평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등 화평법 일부개정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351_(화평법)_(제개정법률) 유기농어업자재 화평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 등 화평법 일부개정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7. 9. 15:09[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91&sk=&sw=&offset=&category=&goPage=
(1)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양벌규정 행위별 벌금 정리
| 2020년 11월에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 제 10조 양벌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불법배출 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 적용시 부과될 수 있는 벌금에 대해 정리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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