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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YES POST 1월호 베스트 주제 본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예스포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모니터링팀 문주현 과장입니다.
예스이앤씨에서는 매월 YES-POST와 YES-POST Plu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내 모든 직원분들께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월 담당 법률별* POST 작성에 참여하여,
* 환경/화학/안전 분야 30개 법률 34개 매체
YES-POST와 YES-POST Plu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작성된 포스트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선정된 5개의 우수 예스포스트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선물(10만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YES-POST Plus 1월호에서는 아래 5개 주제가 우수 예스포스트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한 사내 직원분들의 투표 결과 YES-POST plus 1월호 베스트 주제로 아래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된 5분 께는 10만원의 상여금을 1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이슈사항) 변경허가시 기허가 배출구의 배출영향분석 면제여부 재검토 필요 (작성자 : 박성민 과장님)
- (이슈사항) 대기방지시설 전단 배관의 청소용도 가지배관 이슈 공유 (작성자 : 대표님)
- (동향조사) ‘22년 대기관리권역법 사전 동향 및 ’21년 총량관리사업장 주요 질의응답 (작성자 : 박정현 과장님)
- (재개정법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방류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작성자 : 한승희 대리님)
- (보도자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발생 (작성자 : 박예진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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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유익한 YES POST를 발간하여
사업장 및 관련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통합법 | (입법/행정예고)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대상 포함‘ 의안 발의 |
(보도자료) 낙동강청, 하반기 통합환경관리 지역협의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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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항) 변경허가시 기허가 배출구의 배출영향분석 면제여부 재검토 필요 | ||
(이슈사항) 변경허가(신고)시 변경내역 작성 양식 일부 변경 | ||
(이슈사항) 발전업종 등 연료전지 변경허가 진행 동향(지난호 이어서) | ||
(이슈사항) (연속) 통합사후관리 주요 이행 사항 요약 정리 (1) 개선계획서 | ||
(이슈사항) 업종별 통합허가검토시 주요 이슈사항 정리 | ||
2 | 대기환경보전법 |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예고)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 정기점검 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
(보도자료) 충남·경기·인천, '서해안권 미세먼지 감축' 세부 실행계획 수립 | ||
(보도자료) OO지역 기업체 대기측정기록 조작사건 수사 결과 | ||
(이슈사항)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 산업부문 | ||
(이슈사항)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의무 유예 또는 면제 | ||
(이슈사항) HAPs 비산배출 – 열교환기 TOC 모니터링 기준 이슈 | ||
(이슈사항) 대기방지시설 전단 배관의 청소용도 가지배관 이슈 공유 | ||
3 | 대기관리권역법 | (동향조사) ‘22년 대기관리권역법 사전 동향 및 ’21년 총량관리사업장 주요 질의응답 |
(이슈사항) 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 및 굴뚝 TMS 설명회 주요 내용 | ||
4 | 물환경보전법 | (재개정법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폐수처리업 및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등 관련 개정사항) |
(재개정법률) 공공폐수처리구역 내 직접방류시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이슈사항) 물환경관리 동향 | ||
(이슈사항) 22년 1월, COD -> TOC 전환에 따른 변경신고 관련 이슈 | ||
5 | 폐기물관리법 | (동향조사) 2022년 환경부 예산안에 따른 동향과 2021년 법개정사항 정리 |
6 | 화관법 |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규제 대응 사항 정리 - 유해화학물질 관리 (연재) |
(재개정법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에 따른 사업장 규제 대응 주요 내용 | ||
(재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 ||
(보도자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대상 온라인 설명회 개최 알림 | ||
(보도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7 | 화평법 | (동향조사) 2022년 화평법 관련 동향 및 최근 개정 사항 요약 정리 |
(이슈사항) 2022년 전량 수출 면제확인 긴급처리 | ||
8 | 악취방지법 | (동향조사) 미리 보는 2022년 악취방지법(ft.악취방지종합시책(‘19~’28)) |
9 | 소음진동관리법 | (질의회신)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질의회신 |
10 | 자원순환기본법 |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1 | 자원재활용법 | (재개정법률) 2021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변경 |
12 | 잔류성물질법 | (동향조사) 2022년 잔류성오염물질 측정망 환경대기 시료채취 |
13 | 토양환경보전법 | (재개정법률) 토양측정망 설치 및 운영계획 재개정 |
14 | 환경영향평가법 | (행정예고) 골프장의 중점 환경영향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15 | 환경범죄단속법 | (보도자료) 환경범죄단속법 개정 후 첫 과징금 부과 사례 발생 |
16 | 배출권거래법 | (동향조사)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계획 안내 |
17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동향조사) 에너지경영시스템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소개 |
18 | 산업안전보건법 | (보도자료) 22년 고용노동부, 취약사업장 시설지원 및 현장지도 강화(산재예방예산 부분 확대) |
(이슈사항)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안전작업 가이드) | ||
(이슈사항) 2021년도 제3차 안전보건기술지침 (KOSHA Guide) 공표 소개 | ||
(이슈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부칙[제9~11조 MSDS 작성·제출 등 특례] 관련 중간제품 제조에 대한 보완지침 주요 내용 | ||
19 | 소방시설법 | (동향조사) 소방시설법과 화재예방법 주요 제·개정 내용 공유 |
20 | 연구실안전법 | (입법예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 보상금액 초과치료비, 연구실안전관리사등 |
(보도자료) 제10회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개최 – 22년도 운영계획 등 | ||
21 | 위험물관리법 | (보도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만 설치 허용한 위험물 규정 개선 검토 |
22 | 고압가스법 | (동향조사) 2022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향조사 |
(재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령 시행 | ||
23 | 전기안전관리법 | (동향조사) ‘2022년 전기안전관리법 동향조사 |
(재개정법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 ||
24 | 중대재해법 |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한 눈에 파악하기 2편) 적용범위 및 적용시기 |
25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재개정법률) 수입금지 폐기물 품목 개정 |
(이슈사항)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안내 | ||
26 | 탄소중립기본법 | (입법예고)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
(보도자료) 탄소중립기본법안 소개 | ||
27 | 기타 | (이슈사항) K-ESG 가이드라인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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