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 POST 2월호 베스트 주제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안녕하세요!!

예스포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모니터링팀 문주현 과장입니다.

​

3월이 되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

예스이앤씨에서는 매월 YES-POST와 YES-POST Plu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사내 모든 직원분들께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월 담당 법률별* POST 작성에 참여하여,

* 환경/화학/안전 분야 30개 법률 34개 매체

​

YES-POST와 YES-POST Plu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

더불어 작성된 포스트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

선정된 5개의 우수 예스포스트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선물(10만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

YES-POST Plus 2월호에서는 아래 5개 주제가 우수 예스포스트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한 사내 직원분들의 투표 결과 YES-POST plus 2월호 베스트 주제로 아래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된 5분 께는 10만원의 상여금을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 (질의회신) 신규 공장 관련 건설업계 질의회신 (작성자 : 김광수 과장님, 최한솔 주임님) -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작성자 : 대표님) - (이슈사항) 저녹스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발생 명세서 작성시, 배출유량은 보일러와 저녹스 버너용량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작성자 : 박성민 과장님) - (이슈사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 시, 가할당량에 대한 해석 이슈사항 (작성자 : 박정현 과장님) -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정리 (작성자 : 노준형 대리님)

​

앞으로도 유익한 YES POST를 발간하여

​

사업장 및 관련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통합법	(이슈사항) 펄프ㆍ제지업종 발생 가능 대기오염물질 목록
		(질의회신) 신규 공장 관련 건설업계 질의회신
		(이슈사항) 당분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SEMS 중복 보고 필요
		(제도소개) 통합허가완료사업장의 정보공개 제도 및 비공개 요청 안내
		(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보관소도 신고대상?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법규요약) (연속) 통합사후관리 주요 이행 사항 요약 정리(2)-변경허가/변경신고
2	대기환경보전법	(행정예고)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행정예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사유’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재개정법률)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제정
		(재개정법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이슈사항) 저녹스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발생 명세서 작성시, 배출유량은 보일러와 저녹스 버너용량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3	대기관리권역법	(이슈사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 시, 가할당량에 대한 해석 이슈사항
		(이슈사항) 총량관리사업장의 연간 주요 일정
4	물환경보전법	(재개정법률)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측정지점 신설 및 폐쇄, 수질오염 감시경보 규정 등)
		(행정예고)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안
		(보도자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 발간(22.01)
		(행정처분사례) 폐수처리시설에 임시 배관 설치운영은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해당됨
5	폐기물관리법	(재개정법률) 미래폐자원 폐기물 회수‧보관‧재활용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현장정보 입력절차
		(보도자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6	화관법	(재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슈사항) 판매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7	화평법	(재개정법률)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재개정법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보도자료)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이슈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 사용자 매뉴얼
8	악취방지법	(재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9	소음진동관리법	(입법예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하수도법	(재개정법률) 재개정법률 소개(강우시 유출하수 자가측정 의무 등)
11	자원재활용법	(재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잔류성물질법	(이슈사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모니터링 백서 (4)
13	토양환경보전법	(질의회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해당여부 요약정리
14	환경영향평가법	(재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소개
15	환경범죄단속법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자신 신고 관련 규정 소개
16	배출권거래법	(보도자료) 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소개
1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이슈사항)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18	산업안전보건법	(이슈사항)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소개
		(이슈사항)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개선 발판 마련
		(이슈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53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이슈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4부
19	소방시설법	(보도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20	연구실안전법	(재개정법률)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치료비 관련
21	위험물관리법	(이슈사항) 위험물 제조소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벌칙 및 과태료
22	고압가스법	(재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
23	중대재해법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정리
24	폐기물국가간이동법	(이슈사항)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대상 여부 판단
25	탄소중립기본법	(보도자료) 2022 환경부 탄소중립 업무계획
26	기타	(이슈사항)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 분야 인허가 사항 정리
		(보도자료)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