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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YES POST 2월호 베스트 주제 본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안녕하세요!!
예스포스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모니터링팀 문주현 과장입니다.
3월이 되면서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는데요.
이럴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세요!!
예스이앤씨에서는 매월 YES-POST와 YES-POST Plus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사내 모든 직원분들께서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월 담당 법률별* POST 작성에 참여하여,
* 환경/화학/안전 분야 30개 법률 34개 매체
YES-POST와 YES-POST Plus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더불어 작성된 포스트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선정된 5개의 우수 예스포스트 작성자에게는 소정의 선물(10만원)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YES-POST Plus 2월호에서는 아래 5개 주제가 우수 예스포스트 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표님을 포함한 사내 직원분들의 투표 결과 YES-POST plus 2월호 베스트 주제로 아래 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선정된 5분 께는 10만원의 상여금을 2월 급여에 합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질의회신) 신규 공장 관련 건설업계 질의회신 (작성자 : 김광수 과장님, 최한솔 주임님)
-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작성자 : 대표님)
- (이슈사항) 저녹스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발생 명세서 작성시, 배출유량은 보일러와 저녹스 버너용량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작성자 : 박성민 과장님)
- (이슈사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 시, 가할당량에 대한 해석 이슈사항 (작성자 : 박정현 과장님)
-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정리 (작성자 : 노준형 대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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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유익한 YES POST를 발간하여
사업장 및 관련 담당자분들께 도움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 통합법 | (이슈사항) 펄프ㆍ제지업종 발생 가능 대기오염물질 목록 |
(질의회신) 신규 공장 관련 건설업계 질의회신 | ||
(이슈사항) 당분간,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SEMS 중복 보고 필요 | ||
(제도소개) 통합허가완료사업장의 정보공개 제도 및 비공개 요청 안내 | ||
(이슈사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보관소도 신고대상? | ||
(이슈사항) 통합법, 변경신고(같은 종류(저장시설) 규모의 합계가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또는 교체) 기준 해석 | ||
(법규요약) (연속) 통합사후관리 주요 이행 사항 요약 정리(2)-변경허가/변경신고 | ||
2 | 대기환경보전법 | (행정예고) 도료 함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면제물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예고) 자동차 및 건설기계 구매시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사유’에 관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
(재개정법률) 2021년도 가격변동지수 및 2022년도 부과금(과징금)산정지수 제정 | ||
(재개정법률) 가스열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정함 | ||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함. | ||
(이슈사항) 저녹스보일러 대기오염물질 발생 명세서 작성시, 배출유량은 보일러와 저녹스 버너용량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가? | ||
3 | 대기관리권역법 | (이슈사항)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준수 여부 판단 시, 가할당량에 대한 해석 이슈사항 |
(이슈사항) 총량관리사업장의 연간 주요 일정 | ||
4 | 물환경보전법 | (재개정법률)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계획 일부개정 (측정지점 신설 및 폐쇄, 수질오염 감시경보 규정 등) |
(행정예고) 팔당ㆍ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일부개정 고시안 | ||
(보도자료)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업무안내서 발간(22.01) | ||
(행정처분사례) 폐수처리시설에 임시 배관 설치운영은 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에 해당됨 | ||
5 | 폐기물관리법 | (재개정법률) 미래폐자원 폐기물 회수‧보관‧재활용과 사업장폐기물 처리시 현장정보 입력절차 |
(보도자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강화 | ||
6 | 화관법 | (재개정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이슈사항) 판매사업자 준수사항 안내 | ||
7 | 화평법 | (재개정법률)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 |
(재개정법률)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 개정 | ||
(보도자료) 방수 주입제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 | ||
(이슈사항)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 사용자 매뉴얼 | ||
8 | 악취방지법 | (재개정법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 |
9 | 소음진동관리법 | (입법예고)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 하수도법 | (재개정법률) 재개정법률 소개(강우시 유출하수 자가측정 의무 등) |
11 | 자원재활용법 | (재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잔류성물질법 | (이슈사항)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모니터링 백서 (4) |
13 | 토양환경보전법 | (질의회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해당여부 요약정리 |
14 | 환경영향평가법 | (재개정법률) 환경영향평가서 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소개 |
15 | 환경범죄단속법 | (이슈사항) 환경범죄단속법 자신 신고 관련 규정 소개 |
16 | 배출권거래법 | (보도자료) 2022년도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소개 |
17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이슈사항)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
18 | 산업안전보건법 | (이슈사항)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소개 |
(이슈사항)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개선 발판 마련 | ||
(이슈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53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 ||
(이슈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지침 –4부 | ||
19 | 소방시설법 | (보도자료)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질식중독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 | 연구실안전법 | (재개정법률) 연구자 보호 강화를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치료비 관련 |
21 | 위험물관리법 | (이슈사항) 위험물 제조소등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벌칙 및 과태료 |
22 | 고압가스법 | (재개정법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시행 |
23 | 중대재해법 | (이슈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 정리 |
24 | 폐기물국가간이동법 | (이슈사항)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대상 여부 판단 |
25 | 탄소중립기본법 | (보도자료) 2022 환경부 탄소중립 업무계획 |
26 | 기타 | (이슈사항) 공장 설립에 따른 환경 분야 인허가 사항 정리 |
(보도자료)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 체계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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