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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_(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본문

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444_(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알 수 없는 사용자 2022. 1. 18. 15:53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예스블로그 | 예스이앤씨 (yes-enc.com)

 

(3) (재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함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사항이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허가의 내용을 정하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하는 영업등록 등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개선된 것으로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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