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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이앤씨 블로그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72&sk=&sw=&offset=&category=&goPage= (2) (이슈사항)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소개 [연속기고] 2021년 4월 1일 부로 시행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서류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20.03.31.)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71&sk=&sw=&offset=&category=&goPage= (1) (제개정법률)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화학물질안전원고시제2021-2호) 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1-2 호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가 3월 15일에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표면처리업종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으로 총 19조, 부칙 2조, 별표 1종, 별지 서식 10종으로 구성되어 있..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70&sk=&sw=&offset=&category=&goPage= (1) (입법/행정예고)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부적정폐기물 처리에 관한 개정법률안의 내용의 법제화 진행 경과입니다. 안호영의원등 10인의 의원입법으로 제안되어 현재 소관위 심사를 위해 준비중입니다. 폐기물 전수조사에 따르면 전국에서 약 120만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되며, 그 중 부정적폐기 물이 84만톤에 달함. 이에 주변 환경이나 주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적정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69&sk=&sw=&offset=&category=&goPage= (1) (판례사례) 폐수 “배출”이 아닌 단지 “발생”의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는 판례 공유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판례 사례가 있어 공유합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68&sk=&sw=&offset=&category=&goPage= (3) (질의회신) 대기특별대책지역에서 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20119) VOCs 배출시설 신고 제외 여부 환경부 질의회신(아래 질의회신 1)에서와 같이 VOCs 배출시설 신고대상중 표준산업분류 20번에 해당되는 업종은 20111, 20501, 20201, 20202만 해당된다고 제시함(기타기초유기화합물제조업(20119)는 VOCs 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다만, 최근 환경부 질의회신(질의회신 2)내용을 확인하던중 아래와 같이 대기특별대책지역내에서는 표준산업분류 2..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67&sk=&sw=&offset=&category=&goPage= (2)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가 있어 정리하여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66&sk=&sw=&offset=&category=&goPage= (1) (동향조사) 서울시 물재생센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개선방안 수립용역 안내 서울시에서 4개 물재생센터(중랑, 난지, 서남, 탄천)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바로가기] 예스이앤씨 홈페이지 / 예스이앤씨 환경 블로그 http://yes-enc.com/sub/sub06_01.php?boardid=pds&mode=view&idx=365&sk=&sw=&offset=&category=&goPage= (4) (이슈사항)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주요 검토 체크리스트(연속기재 – 2장, 3장) *3월호 1장에 이음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해보았습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최종 제출시에 한번쯤은 항목별로 체크(검토)해보시면 보다 완성도 높은 계획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3월 YES POST에 계획서 1장의 체크사항에 이어 4월호에서는 계획서 2장과 3장에 대한 체크사항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