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3_대기환경보전법 (동향보고) 2023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자가측정 부실화 문제 지적에 따른 사업장의 자가측정업체에 대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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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n_ 2024. 7. 1. 14:29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909_악취방지법 (판례) 악취방지법상의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법적 성질 등’이 쟁점이 된 판례 (0)	2024.07.08
904_물환경보전법 (이슈사항) 다른 부지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고정관로가 아닌 운반차량으로 타사업장의 공동방지시설로 유입시킬수 있는지 (0)	2024.07.01
902_환경오염시설법 (법규해석) 24년 2월 17일 이전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허가재검토 기간은 최종 변경허가 시점으로부터 5년후 (0)	2024.07.01
901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통합허가 사업장에서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및 유지관리 기준 (0)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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