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4_환경오염시설법 (개정법령) 「통합허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일부개정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통합사업장에 대한 법인 분할시 허가시기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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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lhn_ 2024. 5. 20. 11:28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888_화평법 (입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미이행 및 지위 승계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0)	2024.06.03
885_물환경보전법 (입법예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대상에 폐수를 다른 사업장의 제조공정에 사용하는 경우 추가 (0)	2024.05.29
883_환경오염시설법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 신설 (0)	2024.05.20
882_환경오염시설법 (입법예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통합환경관리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등 (0)	2024.05.20
880_기타 (법규기준) 환경범죄 양형기준 Ⅰ(폐기물) (0)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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