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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_통합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종전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허가조건 신설 등 환경규제의 이행력 제고 본문

통합환경관리/제도소개 등 기타자료

766_통합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종전 행정처분 이행을 위한 허가조건 신설 등 환경규제의 이행력 제고

lhn_ 2023. 9. 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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