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3_자원순환기본법 (입법예고)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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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바밤바바밤밥 2023. 2. 27. 08:09

671_통합법 (행정예고)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 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 예규(안) 행정예고 (0)	2023.03.13
670_통합법 (행정예고) 「통합관리 대상 배출시설등의 한계배출기준」 고시(안) 일부개정 행정예고 - 2015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 중 오염 저감효과가 상당한 시설에도 배출구별한계 (0)	2023.03.13
645_화평법 (행정예고) 「등록신청자료의 작성방법 및 유해성심사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유해성심사 방법 신설, 시험항목별 시험 면제조건 등 (0)	2023.01.25
630_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갱정령(안) 입법예고 - 기술지도 미실시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0)	2022.12.26
628_토양환경보전법 (개정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 토양오염기준 다이옥신 항목 추가 (0)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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