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_배출권거래법_(이슈사항) 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 및 오류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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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사항) 배출권거래제 적합성평가 및 오류사례 소개

지난 6월 14일 한 언론사에서 적합성평가 오류로 인한 사례가 많음에도 처벌건은 미미 하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며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하였습니다. 적합성평가는 할당대상업체가 산정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오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오류가 발생됩니다. 정부는 적합성평가를 진행하면서 해당 오류를 수정하여 배출량을 통보하는 절차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적합성평가란 무엇이고 배출량을 산정할 때 발생하는 주요 오류사항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