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0_환경오염시설법 (질의회신) 통합사업장의 대기 또는 수질 종규모가 2종에서 3종으로 내려가면 통합허가대상에서 제외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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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post 2026. 1. 20. 12:12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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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관리 소홀, 바로 지적!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대비 관리 필요사항 (0)	2026.01.26
1191_환경오염시설법 (이슈사항) 폐수 적산유량계 관련 적발사례 및 개선방안 (0)	2026.01.26
1189_환경오염시설법 (동향조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현장 집행 실효성 강화 및 위반 제재 보완 (0)	2026.01.20
1188_중대재해처벌법 (판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자 근로자 재해시 원청 사업자 대표 및 하청 사업자 관계자 유죄 선고 (0)	2026.01.20
1187_산업안전보건법 (동향조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업주의 산재 예방의무와 손해배상책임 부과 (0)	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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