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9_화평법 (개정법령)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환경부고시 제2024-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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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법령, 고시, 규정, 지침

yes-post 2025. 6. 9. 11:03

* 이 발행물은 사업장의 환경담당자 분들께 최신 환경정책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발행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용하실 경우 출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 또한 이 발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예스이앤씨 주식회사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055_소방시설법 (개정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 소방시설 내진설계도면의 상세 설계도면 제출 시기를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시까지로 규정 (0)	2025.06.17
1052_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안전·보건 관리자 해임 시 증빙 서류 제출 의무화 등 (0)	2025.06.17
1048_화평법 (행정예고)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 안전원공고 제2024-106호) -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유독물질의 신규 지정(26종) 등 (0)	2025.06.09
1046_탄소중립기본법 (동향조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 온실가스 정의에 삼불화질소(NF 3 ) 포함 (0)	2025.06.09
1045_배출권거래법 (행정예고)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 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0)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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